김상범 사장,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서 발언
정부에 역무원 사법권 부여 적극 검토 요청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직위 해제된 직원의 내부 전산망 접속을 차단함과 동시에 단독 근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해 내부 전산망 접속을 차단하고, 최종심까지 기다렸다가 하게 돼 있는 징계를 1심 판결 이후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가해자가 직위해제 상태였음에도 내부 전산망에 접촉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시스템이 통상적인 상황을 가정했기 때문”이라며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 또는 도의적 책임으로 인해 직위 해제된 경우가 있기에 모든 직위 해제자들에게 정보 접근을 제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과 종사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역 근무 제도와 관련해선 사회복무요원을 도입하고, 역내 모든 업무에 현장 순찰이 아닌 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가상순찰을 도입해 이상징후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 나가보는 방향으로 순찰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호신 장비 보급과 관련해 “2년 전 가스분사총을 지급했으나 사용 문제가 있어 노사 합의로 회수한 바 있다”면서 “어떤 것이 가장 최적의 호신 장비인지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장비를 보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사장은 사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일반 시민에 대한 안전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고충 상담창구나 마음건강센터와 같은 (피해자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공사 내에서 일어난 성범죄인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 법률적으로 직접 고발 등이 어려울 때 사내 변호사를 통해 대리 고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동차 내 모든 칸에 CCTV를 설치하고 밝은 조명에 비상벨이 설치된 역사 내 세이프티존을 확대하는 한편, 서울경찰청 지하철보안관의 순찰과 비상 출동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지방공사 직원의 성범죄, 음주운전 등 범죄 사실을 해당 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면서 10년 동안 추진해온 역무직원에 대한 사법권 부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당역 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은 교통공사 입사 당시 범죄 경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사장은 “전주환이 전과 2범이라는 것을 채용 당시에 알았느냐”는 질의에 “본적지를 통해 확인했는데 특이사실이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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