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재인 부르자” vs 野 “김건희 출석”

오는 10월 4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를 위한 증인 채택 과정에서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및 관련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일각에선 민생을 위해 치러져야 할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감 증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신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 ▷탈북어민 강제북송 ▷기무사 문건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대북 의혹들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국감 증인석에 앉아 설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안팎에선 민주당이 특별검사법을 추진한 ‘김건희 공세’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금도 넘었다’, ‘정치보복’ 등 강하게 반발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공사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작, 장신구 재산신고 누락, 논문 표절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표명이 중요하다며 상임위원회에서 김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이번 교육위 국감을 김건희 국감, 국민대 국감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며 “국민대, 숙명여대 증인들을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논문은 핵심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하면서 교육위의 일반 증인 채택은 23일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위 소속 여당 의원은 2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교육위 국감이 ‘김건희판’이 될 것”이라 우려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김 여사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대립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고려하고 있는 증인 대상에는 김 여사가 운영하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관련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문체위 소속 여당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에 “코바나컨텐츠 등 김 여사 관련 공세 예상되는데 여당에서도 반격 카드는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 문 전 대통령, 김 여사 증인 채택은 현실성이 낮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각 당 모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국감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해선 스토커 수준이다. (문 전 대통령 증인 신청은) 맞불작전”이라며 “국민들도 증인 채택이 안 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도 (증인 채택 공방을) 하는 것을 보고 ‘왜 저러나’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방송에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스토킹으로 치면 윤석열 정부의 문 전 대통령 스토킹이 더 심하다”며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문제는 국민들 입장에서 피로감을 느끼실 것이다. 자제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