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로스쿨 출신 진출이후

변호사 수 10년새 두배로 증가

서울에서 등록 및 개업을 하고 실제 활동 중인 변호사가 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에 합격한 제11회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들이 법에 정해진 6개월 연수를 마치고 조만간 개업 신고를 하면 2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개업 변호사 수는 1만9956명이다.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개업을 하려면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변협에 등록하게 된다. 변호사마다 각자 소속되는 지방변호사회가 있다.

개업 변호사 수는 전체 변호사 자격자 중 휴업 상태거나, 개업하지 않아 활동하지 않는 변호사 자격자를 뺀 수치여서 업계에서 실제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는 인구를 나타낸다. 단순 자격자 수가 아니라 실제 서울에 사무실 등을 두고 활동하는 변호사 인구가 2만명에 가깝다는 것이다. 전국 개업 변호사 2만6602명의 75%에 해당하는 변호사들이 서울에 몰려 있는데, 그만큼 수임과 자문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업계에선 변호사들의 ‘서울 쏠림’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사건이 서울에 많은데다, 변시 합격 후 실무 수습과 취업 문제를 고려할 때 서울에서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방의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들의 경우 6개월간 연수받을 곳을 마땅히 찾지 못해 서울과 수도권에서부터 자리를 잡게 되면서, 본래 다니던 로스쿨 소재 지역에 정착하기 어려워 로스쿨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호사법상 변시에 합격한 신입 변호사들은 6개월간 로펌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하거나 변협에서 실무 연수를 받아야만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처음 법조에 진출한 2012년 1만2532명이던 전체 개업 변호사 수는 해마다 1500~1700명대 변시 합격자가 배출되고, 휴업 중이거나 개업하지 않은 변호사들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10년새 두 배로 늘었다. 증가 추세가 이대로 이어지면 2024년께 3만명을 넘길 전망이다.

잠재적으로 변호사 활동이 가능한 인구를 모두 포함한 전체 변호사 자격자 수는 3만2000명을 넘어선 상태다. 6일 기준 3만2600명인데, 이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이 2만4557명이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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