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PF 대출 충당금 적립, 공정지연 등도 반영”

금융감독원이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에 따른 경제·금융불안에 대응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부동산금융, 해외 대체투자 등 경기민감 익스포져(위험 노출 자산) 관련 리스크 요인 등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집중 밀착 상시감시 하겠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PF 대출은 부동산 활황을 타고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올해 경기 침체, 집값 하락, 건설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타격을 입어 부실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해 부동산PF 대출 충당금 적립시 사업장의 공정지연 등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사 역시 고위험자산 부실화에 따른 선제적 자본확충 등을 지도하는 한편, 해외 대체투자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해 부실위험 조기 경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또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대내외 충격에도 금융회사가 건전성을 유지하며 자금중개기능 등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은행은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정상화계획을 보완 지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도 다중채무자 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올해 들어 잇따르고 있는 횡령사고와 관련해서는 업권 고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72억 달러 규모의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에 대해서는 이달까지 검사를 마무리하고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 산출 기본원칙을 정비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금융상품(금리상한형 주담대, 신잔액 코픽스 대출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는 경영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중·저신용등급 차주 등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형평성 있게 보완하겠다”라며 “금융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엄중히 처벌하는 등 불법·불공정 행위를 발본색원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