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로 통합한 독일처럼 양성평등정책 강화될 것”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독일의 여성기구는 ‘여성청소년부’라는 작은 조직이었지만,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로 통합해 부처의 규모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업무 범위를 넓혔다. 이번 여가부와 보건복지부 통합으로 성별 건강 불균형 해소, 여성 빈곤, 여성장애인, 사회복지 등 보건복지분야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정책의 집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10일 오후 주요 여성단체장들과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여가부 폐지로 양성평등 정책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를 폐지하고 주 기능인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는 복지부로, 여성고용 관련 정책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김 장관은 “여가부 정책들이 보건복지, 고용노동 정책과 연계돼 예산이나 프로그램 내용 측면에서 현재보다 더욱 확대, 강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회장님들께서도 여성 정책이 향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수성향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이은주 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정한 회장, IT여성기업인협회 박현주 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 김분희 회장, 한부모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 한국비서사무협회 홍순이 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제안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허명 회장은 “여성가족부의 새로운 개편 시도는 긍정적”이라며 “조직 개편과정에서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고, 여성계가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분희 회장은 “여성의 성장기반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은 타부처로 이관하되, 여성가족부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여성계가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며, 여가부가 축소 개편되는 잘못된 이미지가 되지 않고 확대 개편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건의 등이 나왔다.

하지만 줄곧 여가부 폐지에 반대해 온 진보성향의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간담회에 초청받지 않아 반쪽짜리 간담회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최근 114개 여성단체와 공동성명을 내고 “여가부 폐지는 한국의 여성인권 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난 20여년간 애써온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여가부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20여 년 전 ‘부녀복지 시대’로의 회귀이자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삼던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