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은 내년 초까진 교도소에…흉악범 또 나오면 어쩌나

[헤럴드경제=김빛나·박상현·박혜원 기자]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구속되면서 거취 논란이 일단락됐다. 김근식은 적어도 내년 초까지 안양교도소에서 지낼 전망이지만 거취에 대한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출소 예정인 흉악범을 매번 다시 감옥으로 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 박진석)는 이날 형기가 종료된 김근식의 구속영장을 전날 저녁 집행했다. 전날 수원지법 안양지원의 송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 김근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근식은 수감 전인 2006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지난 15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늦어도 11월 첫째 주에는 김근식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근식은 구속기간 동안 현재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에 머물 예정이다. 검찰이 김근식을 기소해 1심이 시작되면, 1심 기간 동안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구속된 상태로 1심 기간을 보내면 김근식은 적어도 내년 초까지 사회로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김근식이 재구속되면서 의정부시민들도 한숨을 돌렸다.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의정부시청 등에서 시민 1000여명은 김근식 입소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송을 막겠다”며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 인근 도로 680m를 폐쇄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당초 김근식은 이날 오전 5시에 출소해 의정부시에 있는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사회 갈등으로 번질 여지는 있다. 일부 의정부 시민은 “갱생시설이 있는 한 성범죄자를 이웃을 맞이할 수 있다”며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해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김근식이 입소하려던 시설 반경 200m 에는 아동복지시설이, 1㎞ 이내에는 초·중·고등학교 6곳이 있어 지역 주민의 반발이 특히 거셌다.

출소자 관리에 대한 불신도 있다. 김근식은 출소 후 10년 간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의 감시를 받기로 결정된 상황이었다. 각종 대책에도 지역 사회 주민들은 출소자 관리가 부실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컸다.

지역 주민들의 걱정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19건이었다. 이달 발간된 ‘치안정책연구’ 최신호에 실린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요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가 4건 이상인 범죄자는 전과가 없는 다른 범죄자에 비해 전자발찌 훼손 후 범죄 가능성이 3.656배 높았다.

흉악범 출소에 대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재범 위험성이 큰 범죄자의 교정 기간을 늘리자는 입장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김근식 수준의 흉악범은 1년에 10명 남짓도 안 된다”며 “재범 위험성이 큰 범죄를 사회에 내보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교정 기간을 늘릴 수 없는 만큼 지자체가 출소자를 수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김근식처럼 출소자에 대한 특별감시팀을 매번 만드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일차적으로 교도소 내에서 교화 기능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출소자 수용하는 지자체에 일정한 혜택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