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레고랜드 사태’ 거론 “무능·무책임·무대책 3無정권”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정부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대응상을 놓고 "무능·무책임·무대책 등 3무(無) 정권의 본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맹폭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우리가 '김진태 사태'로 칭하는 지방 정부의 채무 불이행 선언, 부도 선언으로 대한민국 자금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감사원은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 없는 감사를 하는데 강원도의 조치는 왜 감사하지 않았는가"라며 "검찰, 경찰은 왜 수사하지 않는가"라고 따졌다.

그는 "이런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진태 강원지사도 문제지만, 이를 조정해줄 정부가 그간 방치하고 지금껏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고 했다.

이 대표는 "만약 이재명의 경기도가 어디 지급 보증을 해 의무를 부담하는데 공무원들 시켜 '지급 말라, 그냥 부도내자'고 다른 결정을 하게 시켰다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것 아닌가"라며 "자기 편으로 역시 또 봐주는 것인가"라고 했다.

또 "지방정부의 확정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만약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이 확실한 것"이라며 "(아무 조치 없는)감사원, 경찰, 검찰도 불공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현재 자본시장에선 제2의 IMF가 터지는 것 아니냐며 전전긍긍한다"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게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민주당은 제안하는 일에 한계는 있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상황이 IMF(국제통화기금) 발생 당시 정부 모습과 너무 닮았다"며 "어떻게 되겠지하고 방치하다가 결국 IMF 사태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고 경고키도 했다.

한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가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빚은 데 이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업체가 거리로 나오는 등 사태가 커지는 중이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경제 문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최문순 전 지사 시절에도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사업 방식을 두고 수차례 경고음이 나왔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네 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