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소위 구성 진통…與 “법안 논의, 소위 구성 안되면 전체회의서”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여야는 16일 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지난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조세소위원회는 여당이,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야당이 맡는 것으로 ‘사실상 합의’했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만 쟁점으로 남았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합의 내용 자체를 부인한 상태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소위 구성이 끝내 파행을 겪을 경우 기재위 전체회의가 소위를 대신해 법안을 심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기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기재위원 긴급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조세소위나 경제재정소위 관련 사항은 쟁점이 아니고. 예결산기금소위가 쟁점으로 남아있다”며 “민주당이 예결소위원장을 2년 다 하겠다고 요구하니, 저로서는 민주당이 1년 먼저 하고, 그 다음 1년은 국민의힘이 하겠다고 제안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조세소위 위원장 합의’ 보도 내용을 즉각 부인한 데 대해서는 “전체가 합의가 돼야하니까 그 말씀도 맞다”면서도 ‘사실상 합의’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대출 기재위원장도 기자들에게 “조세소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경제재정소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 부분에 대해선 양당 간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우리는 예산소위 후반을 국민의힘이 맡겠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추후 협의에 맡기는 걸로 하자는 것까지 제안한 상태인데 민주당에서 아직 답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가부간 오늘(16일) 중에는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다”며 “개인적으로는 만일 오늘 결정이 안 된다면 전체회의라도 열어서 심의해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의원들 의견도 좀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위는 지난 7월 22일 여야 후반기 원 구성 합의 후 5개월 가까이 법안을 논의할 소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그 사이 예산 부수법안인 각종 세법 개정안의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은 단 17일 앞으로 다가왔다. 기재위는 국회 17개 상임위 중 소위원회 구성을 하지 못한 유일한 상임위다. 여야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신청된 세법 개정안 가운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 완화 등에서 팽팽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