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 전 '종부세 개편' 주장하던 민주, 부자감세 프레임 돌변"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종부세 정책을 수정하고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민주당도 지난 지방선거 직전까지 종부세 개편을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 부자감세 프레임을 씌우며 돌변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먼저 "주택·토지 소유자 130만명에게 총 7조5000억 원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고, 주택 종부세는 122만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8.1%에 달한다고 한다"며 "지난 5년 사이 그 대상자가 4배 늘었고, 세금 납부액은 10배나 불어났고, 5년간 집값 37% 오를 때 종부세는 1037%나 급등했다고 한다"고 짚었다.

이어 "현 정부가 추진했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들이 국회 입법 불발로 줄줄이 무산됐다"며 "정부가 종부세 관련 법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는 부동산 세제 부담을 개선하겠다던 민주당이 선거가 끝난 뒤 입장을 뒤엎고 122만명에게 종부세 폭탄을 던진 것"이라며 "당시에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과도하고 급작스러운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부담 완화에 동의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종부세는 도입 취지와 달리 금액이나 부과대상에서 이미 부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고, 일반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변질됐다"며 "그야말로 민주당은 선거용 공수표를 날린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국민 ‘갈라치기용’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