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엔 찜통, 겨울엔 냉장고 교실 될 판”…서울시교육청 예산 5688억원 삭감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서울시의회가 내년 서울시교육청 예산 심사 과정에서 5688억원을 삭감하면서, 당장 학교 냉·난방 등 기본 살림살이 구성만 해도 빠듯할 것이란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진보교육감을 죽이기 위해 미래 교육을 볼모로 잡은 것”이라며 비판했다.

8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전날 회의에서 12조3227억원 규모의 내년 시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5688억원을 삭감한 규모다.

세부 내용을 보면 학교기본운영비 증액분이 1829억원 줄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각급 학교의 기본적인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비용. 시교육청은 최종 예산을 6588억원, 학교당 5억2000만원 수준으로 제출했으나 학교당 약 4억5000만원 수준으로 7000만원 가량 규모가 줄었다.

여기에 공영형 유치원 운영지원, 우리가꿈꾸는교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혁신학교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이 외에도 전자칠판 설치 확대 예산은 1590억원이 감액되는 등 시교육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사업에서 예산이 대거 축소됐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해 “전례없는 공공요금 인상과 고물가 상황에서 (예산이 삭감돼) 학교 운영에 상당한 지장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찜통 교실, 냉장고 교실 등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날 예결위 회의에서 “무차별적인 예산삭감”이라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으나 과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삭감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결위 위원 33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22명, 민주당 소속은 11명이다. 이 예산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시의회 민주당은 “학교기본운영비가 감액돼 당장 일선 학교의 냉·난방비 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학교 불법촬영 예방 예산과 석면 제거 관련 예산도 줄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의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진보교육감 죽이기를 위해 미래세대 교육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며 “일선 학교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