習의 ‘공동부유’의 꿈 무너져…코로나로 빈곤층 급증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최근까지 중국에서 제로코로나로 경제활동을 중단시키는 봉쇄 정책이 시행되면서 중국 경제는 양적인 성장 뿐 아니라 질적 구조마저 악화됐다. 빈곤층이 급속히 증가한 가운데 시진핑 정부가 내세운 ‘공동부유(共同富裕)’의 기치도 꺾이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중국의 방역완화는 앞으로 몇개월 간 일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 전망을 둘다 낮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방역 완화에 따라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일하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IMF는 지난 10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2%로, 내년 성장률을 4.4%로 예상했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5%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IMF 뿐 만이 아니다. 아시아개발은행(ADB)는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6%에서 4.3%로 하향조정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 역시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4.5%로 5%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중국 사회과학원은 내년도 경제 청서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5.1%로 제시하며 경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문제는 전체 경제 성장 속도가 목표에 도달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중국 경제가 이미 골병이 들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내무부는 최근 소득계층 최하위에 있는 6300만명을 모니터링한 결과 약 600만명이 빈곤층으로 전환될 위험에 처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중국 및 세계 경제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약 1440만명의 중국인이 빈곤에 빠졌고 그중 약 900만명이 농촌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최대 20.5%가 빈곤선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봉쇄 조치에 영향을 받으면서 농촌으로 송금한 금액이 팬데믹 이전의 45%가량 감소했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도시 실업률은 5.7%로 중국 정부의 실업률 관리 목표치 5.5%를 넘어섰다. 농촌 가구의 경우 가족 소득의 약 3분의 2가 도시에서 일하는 가족 구성원이 보내는 송금에 의존하고 있어 봉쇄 조치에 따른 소득 감소에 취약하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최근 중국 정부가 갑자기 방역조치를 완화했지만 중국 내 불평등한 회복 속도는 ‘공동부유’ 정책 아래 소득 불평등을 줄이려는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월 제 20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식 연설에서 ‘공동부유’를 4번 언급했다. 경제 발전의 수혜를 모든 국민이 공유하자는 것이다.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확대해 소득분배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헝다그룹 등 대규모 부동산 개발 업체의 차입을 제한하는 등 부동산 규제에 나서면서 철거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버리기도 했다.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 지역 철거업체에서 30년 이상 일한 리장홍 씨는 “우리는 먹을 것을 살 여유도 없어서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서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리 씨는 1년에 4만위안(약 747만원)을 벌었다.

중국 정부가 방역 조치를 완화했지만 노동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위드코로나 정책이 대규모 감염을 불러올 경우 경제 활동이 또다시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하이에서 정원사로 일하는 저우샹 씨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 가족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능한 한 적게 소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린밍앙 난징대 사회보장연구센터 교수는 “저소득 가구는 저축률이 낮아 전염병과 같은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빈곤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지 못하면 만성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위기에 처한 중국 경제를 구할 해법을 찾을지도 주목된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15~16일 개최한다. 매년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 직후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이듬해 중국 성장률 목표를 논의한 뒤 이듬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 회의에서 목표치를 공개한다. 이번 회의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공산당 정치국원, 지방정부 간부, 정부와 금융기관 책임자들이 모여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