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살리고, GDP 띄우고...中 내년 경기부양에 ‘올인’

중국 정부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 이상을 목표로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년 넘게 전방위 압박을 가했던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 지원을 시사하는 등 ‘친(親)기업’으로의 전환까지 불사하는 모양새다. ‘제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에 놀라 경기 부양에 집중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중국이 5% 이상의 성장률을 목표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력한 성장 기조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 지도부는 15일부터 이틀간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민간기업의 성장을 장려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블룸버그는 “방역규제와 부동산 리스크 단속, 인터넷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성장을 경계했던 시 주석의 고삐가 풀리는 모습”이라면서 “이는 경제 정책의 초점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맞춰져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 정부가 빅테크 지원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한 회의 발표문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민간 경제를 지원하고 민간 기업의 재산권과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실상 빅테크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규제를 펼쳐왔던 지난 2년여 간 기조의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 역시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국제 경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빅테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도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빅테크의 역할론을 인정함과 동시에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앞서 중국은 2020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당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후 빅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분야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2020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애덤 울프 앱솔루트전략리서치 이코노미스크는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가장 큰 변화는 인터넷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면서 “이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지도부는 재정·화폐 정책에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 회의에서는 지방정부 음성 채무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재정 부양책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재정 적자가 사상 최고 수준인데다, 코로나19 통제를 위한 지출 증가로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약속하면서도 인프라 투자와 감세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왕타오 UBS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것으로는 보이지만, 올해보다는 더 축소된 재정 부양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UBS는 내년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올해 12%보다 적은 5~6%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함께 부동산 회사들의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20년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규제에 나선 이후 최근들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지원’으로 완전히 선회했다고 분석했다. 밍밍 중국 씨틱증권 분석가는 “시장이 안정되고 회복될 조짐을 보일때까지 부동산 정책은 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내년 3월에 ‘양회’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한다.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스탠다드차타드와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들은 내년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5.8%와 5.3%로 제시한 바 있다. 손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