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현 전쟁수행 방식 유지 어렵다”…AI·여군 확대 고심 [저출산 0.8의 경고]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래 병역자원 부족은 가장 심각한 도전요인 중 하나로 변수가 아닌 상수입니다. 이러한 병역자원 감소로 인해 지금과 같은 유인 중심의 전쟁수행 방식과 군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병역자원 감소로 인해 군이 직면한 현실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군은 인구감소, 특히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근 ‘2022 국방백서’ 발간사에서 대내적인 안보위협 요인으로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군에 대한 국민적 기대 및 요구 증대를 언급하면서 병역자원 급감을 가장 먼저 꼽았다.

군은 20세 남성인구가 2035년 22만8000명, 2040년 14만2000명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병역자원 부족이라는 도전 속 ‘국방혁신 4.0’에서 해답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국방혁신 4.0은 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해 ‘AI 과학기술강군’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AI 기반의 무인·로봇전투체계 등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을 통해 저인력·고효율의 국방체계로 개선함으로써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병역자원 급감에 따른 상비병력 감소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전장의 전투원을 대체하는 동시에 미래전장의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는 AI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서 적극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국방 AI 발전모델’을 정립한 데 이어 향후 단계적으로 군에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1단계 ‘원격통제형’에서는 GOP·해안경계체계 발전 등 AI기술을 감시정찰체계에 적용하고, 2단계 ‘반자율형’에서는 무인 전투차량, 무인 수상정 등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에 AI기술을 접목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3단계 ‘자율형’에서는 지능형 지휘결심지원체계, 초연결 전투체계 등을 구현해 지휘통제체계에 적용함으로써 국방 AI의 전면적인 확산을 도모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병력충원 대책과 간부 획득 및 운용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당장 의무경찰과 해경, 소방원 등 전환복무요원은 지난 2021년 배정을 끝으로 올해부터는 완전 폐지된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대체복무 배정인원은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200여명이 감축될 예정이다. 상근예비역 역시 올해 1만6000여명에서 8000여명으로 감축돼 현역병으로 전환된다.

입영적체 해소를 위해 체질량지수와 시력 등을 강화한 현역병 기준도 이미 2021년부터 다시 완화해 현역 판정률을 지난 2014년 수준으로 올리는 등 현역입영 가능한 인원의 최대한 확보에 나서고 있다. 장기복무 장교 정년 연장, 부사관 임관시 장기복무선발 등 간부 인력운용체계 개선도 인구절벽에 직면한 군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여군을 지속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2022년 9% 수준이었던 여군 비중을 오는 2027년 15.3%까지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2023~2027 여군인력 확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최초의 해병대 보병대대장과 공군 특수탐색구조대대장, 육군 DMZ 작전팀장, 해안감시기동대대장 등을 배출한 여군은 다양한 직위와 광범위한 영역에서 역량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