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 숨진 이탈리아 호텔 참사 책임자 무더기 '무죄'..유족들 “부끄러운 줄 알라” 분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6년 전 이탈리아 중부 산악 지대에서 발생한 눈사태로 호텔 투숙객 29명이 사망한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지자체 전·현직 인사들에게 이탈리아 법원이 무더기로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은 2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 등을 인용해 현지 법원이 이날 리고피아노 호텔 눈사태 참사로 기소된 피고인 30명 가운데 2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2017년 1월 18일 이탈리아 중부 산악 지대인 아브루초주 지역에 수톤의 눈이 덮치면서 발생했다. 연속된 강진으로 눈사태가 터진 것이다. 이로 인해 이 지역 파린돌라시에 있는 리고피아노 호텔 투숙객과 직원 등 총 29명이 사망했다.

검찰은 이 호텔 소유주와 매니저 뿐 아니라 눈사태 위험성을 간과한 채 호텔 증축을 허가해 준 지자체 전·현직 책임자 등 30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포괄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엄벌을 요구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페스카라 법원은 안토니오 디 마르코 전 아브루초 주지사와 프란체스코 프로볼로 전 페스카라 현감에게 나란히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형사상 과실로 유죄 판결을 내릴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파린돌라 전, 현직 시장인 일라리오 라케타에겐 2년 8개월 형이 선고됐지만, 검찰의 구형(11년 4개월)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 내려졌다. 그는 눈사태 시 위험할 수도 있는 호텔이 투숙객을 받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 하지 않았고, 호텔에 긴급 대피령을 내리지 않은 책임이 인정됐다.

지자체 관료 2명은 도로 상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혐의가 인정돼 나란히 3년 4개월 형을 받았다. 호텔 매니저와 호텔의 베란다와 캐노피 증축 책임 기술 전문가는 나란히 6개월형을 받았다. 이처럼 유죄 판결을 받은 5명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

참사가 벌어진 지 6년, 재판 시작 3년 6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에서 사법부가 엄벌은커녕 면죄부에 가까운 판결을 내리자 유가족들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유족들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갈 때 유가족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 살인자들"이라고 소리치며 분통을 터뜨렸다.

검찰이 재심을 청구할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정은 유족들의 피맺힌 절규로 가득했다고 현지 언론매체들은 전했다. 일부 유가족은 판사에게 달려들다가 법정 경위에게 제지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