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도 1.5℃ 상승하는데…시민단체 “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 역행” 반발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 계획을 통해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오히려 하향 조정한 가운데 2040년 안에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전에 비해 1.5℃ 상승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기본계획이 “국제사회 분위기와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일 IPCC는 지난 13일부터 19일에 거친 논의를 통해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IPCC는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1988년 공동설립한 국제 협의체로, IPCC 종합보고서는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국제 환경 및 기후 정책의 기반이 된다.

IPCC 제6차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지속으로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인 2021~2040년 안에 1.5℃에 도달할 전망이다. 1.5℃는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지구온난화 저지를 위해 설정된 목표치다. 현재 지구 온도 상승폭은 약 1.1℃로 남은 온도는 고작 0.4℃다. 상승 온도를 1.5℃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20년 이후 탄소 배출을 500 기가이산 화탄소톤(GtCO2) 아래로 배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PCC는 장기적으로 ‘넷제로’ 중요성도 강조했다. 지난 5차 종합보고서에서 나오지 않았던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이산화탄소 제거(CDR) 기술 적용이 필요성도 담겼다.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직접 잡아서(포집) 토지, 해양 등 대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유동헌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연구교수는 “탄소 포집·수송·저장 기술이 상용화되고, 기업이 기술을 적용해 상품을 생산하고, 이를 소비하는 데까지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IPCC가 빠른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을 발표했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기본 계획이 IPCC 지적 사항과 배치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또한 “현재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면서 수명이 만료된 원전은 연장하는 등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산업부문 감축량을 줄이는 것 또한 국제사회 분위기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기본계획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담았다. 핵심은 산업계 감축 부담 완화와 원전 확대다. 지난 2021년에는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2030년까지 2018년보다 14.5% 줄이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11.4%로 3.1% 포인트 감소했다. 대신 에너지 전환 부문의 감축 규모가 44.4%에서 45.9%로 1.5%포인트 늘었다.

국제 기후단체 액선스픽스라우더의 이지언 매니저는 “(이번 보고서는)기후 위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화석연료의 빠른 감축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대에서 20%대로 낮추는 등 역행하고 있다. IPCC의 경고를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오는 22일 공청회를 열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