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상화폐 포괄규제법안 통과

유럽연합(EU) 의회가 가상화폐 포괄적 규제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상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으로는 세계에서 처음이다.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EU 의회는 찬성 517표, 반대 38표로 가상화폐 규제 패키지 ‘미카(MiCA)’ 법안을 통과시켰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업체들이 고객 정보를 식별하도록 의무화하는 별도 법안도 찬성 529표, 반대 29표로 통과됐다.

EU 의회는 성명에서 “법안은 거래 투명성, 공개, 허가, 감독 등과 관련해 가상화폐 플랫폼, 코인 발행자, 거래자에게 많은 요구 사항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투자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가 가상화폐 자산을 분실할 경우 가상화폐 공급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법안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들은 투자자들의 대량 인출에 대비해 USDC 등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충분한 준비금을 준비해야 한다. 또 스테이블 코인의 하루 거래액은 2억유로(약 2900억원)로 제한된다.

유럽 규제당국(ESMA)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또한 가상화폐 플랫폼은 투자자에게 플랫폼 운영에 대한 위험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아울러 관련 기업들은 가상화폐를 채굴할 때 드는 에너지 소비량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해야 한다.

매이리드 맥기네스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내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업 리플의 앤드류 휘트워스 유럽·중동·아프리카 정책 책임자는 “EU 전역에서 일관된 규제가 시행되면 유럽 전역의 혁신을 촉진하고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는 법안이 통과한 후 트위터에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유럽)가 사용자를 보호하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규정을 도입했다”면서 “세부사항이 중요하겠지만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직면한 문제에 실용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자오 CEO는 완전한 규정 준수를 위해 12~18개월간 사업을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여전히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안이 의회와 금융 당국의 의견 불일치로 표류하고 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은 “이미 제정된 금융 규칙으로도 탈중앙화 가상화폐 기술의 새로운 특성을 포함할 수 있다”며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원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