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구급차 뺑뺑이 사고’에 “지역응급센터 환자이송 시 병원수용 의무화”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구급차 뺑뺑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 응급 의료상황실’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환자 중증도, 병원별 가용자원 현황을 기반으로 환자 이송 현황을 지휘 및 관제하고 환자가 이송될 경우 해당 병원은 수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응급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해 이른바 뺑뺑이 돌다가 구급차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지난달 5일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 의료진 근무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했고 정부가 현장 조사를 했는데도 상황 개선이 안 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되는 근본적 원인으로 ▷수술 의사와 중환자실 병상 부족, ▷약 70% 이르는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구급기관 의료기관간 정보공유체계 미흡 등을 꼽았다.

박 의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응급이송시스템 관련해선 우선적으로 빈 병상과 집도의 등 의사 현황 등을 우선적으로 환자 이송 출발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컨트롤 타워로 지역 응급 상황실을 설치해 환자 중증도, 병원별 가용자원 현황에 기초해 이송 전원을 지휘 관제하고 이를 통한 이송의 경우 수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기로 했다”며 “병상이 없는 경우는 경증환자를 빼서라도 응급환자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경증환자로 인정되는 국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 외상센터 등에 설치된 종합상황판 정보 개선을 위한 정보관리 인력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비번인 외과의사가 집도할 경우,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추가로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달 5일 대구 10대 청소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현행 40곳에서 60곳으로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면서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당정 회의는 이에 대한 긴급 대책 마련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당에서는 박 의장과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