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착오’ 되풀이 하는 김포시

[헤럴드경제(김포)=이홍석 기자]시행착오를 되풀이 하고 있다는 김포시의 정책발표가 도마위에 올랐다.

김포시의회는 ‘지옥철’이라고 불리우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수륙양용버스 도입 및 대안교통수단으로 제시된 70번 버스 이용객 요금 지원, 장기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문제 등이 시행착오를 불러 일으킨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행정력 낭비는 물론 행정의 누수와 불신으로 김포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만 가져다 준 결과만 초래했다는 김포시의 시정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은 1일 제2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시행착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라는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배 의원은 “김포시는 최근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해결방안으로 서울시에 수륙양용버스 도입을 제안해 전국적 유명세를 탄 적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한강 얼어붙으면 썰매 태워주냐’, ‘수륙양용 테마파크 사파리냐’ 등 조소와 비난이 잇따랐다”고 밝혔다.

결국, 이 제안은 4일만에 없던 일로 끝나버렸다. 이미 2017년에 서울시는 수륙양용버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으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실현 가능성 또한 적다는 의견이 당시에도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수륙양용버스 제안은 중앙정부마저도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에 가깝다’고 판단할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충분한 검토없이 수륙양용버스 도입을 제시해 어설픈 ‘아마추어리즘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김포골드라인의 대안교통수단으로 제시된 70번 버스 이용객들에게 요금을 지원하는 행정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낮추려고 이 노선의 운행 횟수를 늘렸음에도 철도 승객 분산 효과가 크지 않자, 고육지책으로 버스요금 지원을 해결방안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요금 지원을 하려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고 지원 근거를 담은 관련 조례도 제정해야 하는 등 요금 환급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포시는 김포페이의 지원액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폭 축소했다. 지난 4월과 5월, 김포페이 사용 인센티브 지급은 3일 만에 예산 소진으로 중단됐다. 앞서 2월과 3월에도 각각 8일과 4일 만에 지급을 멈추는 등 올 들어 매월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김포페이 인센티브 지급은 예산 부족으로 축소하면서 한편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버스요금 지원은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검토는 충분히 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며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1만원 내외의 요금지원을 과연 반길지, 70번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타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은 고려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장기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문제도 지적했다.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중단됐던 장기동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어느 날 갑자기 시네폴리스 부지로 변경된다는 것이다.

이에 배 의원은 “김포시장은 이를 부인하고 원안대로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부담을 사업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했던 김포시가 이제 와서 시네폴리스에도 음악당을 짓겠다”라며 “재정형편이 어렵다던 김포시는 그 건립비용을 어떻게 충당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시점에선 쉽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륙양용버스 추진, 버스 이용객 이용요금 지원 등 설익은 정책발표에는 그 어느 지자체보다 빨랐던 김포시가 전국 기초지자체의 절반이 공약이행도 평가에서 우수를 받을 때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2023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합산 총점이 9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51곳, 8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65곳이었다. 하지만, 김포시는 이에 포함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