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北긴장고조 행위에 대가”…정찰위성 발사시 대북제재·북핵 자금줄 차단 압박 [종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미 양국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시도할 경우 한미일 3국을 비롯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의 추가 대북제재 논의와 양국 군 당국 차원의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대면 협의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와 추가 발사 예고에 대해 “북한이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미는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동시에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용의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발사 시기와 관련해 한미 당국은 북한이 이달 중순으로 예고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8차 전원회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 대표는 공동 특파원 간담회에서 “지난 발사가 실패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시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8차 전원회의를 지켜보고 평가하겠지만, (8차 전원회의는) 북한의 경제 상황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구체적인 시기는 예단하지 않고 언제 하더라도 (대응) 준비가 돼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북한이 예고한 대로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경우 한미일 3국 간 고위급 소통을 통해 대북제재 논의가 있을 것을 시사하며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군 동료들도 북한의 위협 증가에 대응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양측은 오는 18일로 예상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열리는 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의제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당연히 북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며 “모든 논의는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비핵화에 진전을 이루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중국이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분명히 중국은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국가이며 우리와 협력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 노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곧 국경을 재개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 안보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계기로 2024년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다며 “더 이상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에 침묵하지 않도록 한미일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등 국제 무대에서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기 위한 공조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