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1. 김동연 지사 역작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가 팀장급 공무원까지 확대했다. 김 지사는 공무원 의식개혁운동을 주도면밀하게 시작했지만 현실은 역주행, 그 자체다. 자신의 비서가 몰카주인공이 됐고, 스토킹에 이어 초등생 추행까지, 경기도청 직원들의 성 비위 문제가 잇달아 불거졌다. 경기도민들의 명예는 실추됐다. 범죄유형은 다양하다. 마약운반, 초등학생 성추행, 불륜설 등 공무원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잇단 비위가 계속 터져나오고있다. 일반인이라면 사인간의 문제이지만 공무원은 다르다.

#2. 경기도청 대변인실 방송팀장 공모가 진행중이다. 전 방송팀장 A씨는 경기북부청 무보수 실무사무관 노동안전과로 발령났다. 대변인실은 철통 보안을 지켰다. 상대 여자인 여자 공무원도 다른 곳으로 발령났다. 둘만의 사적인 문제는 전 방송팀장 아내가 ‘불륜’(2023년 2월 확정)으로 지목, 경기도 감사실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이뿐아니다. 지난해 말 김동연 비서실 소속 별정직 공무원이 여성 동료를 상대로 불법촬영(몰카)을 시도하다 검거됐다. 지난달 19일 경기도청 소속 간부(사무관) 공무원 30대 A씨는 일면식 없는 초등학생들을 추행하다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경 자신이 사는 화성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 B양 등 4명을 잇달아 추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직위 해제은 당연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원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있다. 도 소속 공무원의 성 비위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4월에도 도청 소속 50대 9급 공무원이 여성봉사자를 스토킹 하고 2차 가해를 저질렀는데, 경기도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3. 이번엔 마약이다. 경기도청 소속 50대 공무원(7급)이 지난해 10월 8일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7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체포됐다. 경기도는 시드니 한국 영사관으로부터 A씨가 마약 밀반입으로 체포된 사실을 공식 통보받고 직위해제 조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시드니 공항에서 책과 가방 속에 코카인 2.5㎏을 숨겨 들여오다 국경수비대에 체포됐다. 호주 연방 경찰은 도쿄에서 시드니행 항공편을 이용해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고, 국경수비대는 짐 수색을 통해 7억원 상당의 코카인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마약 밀반입 혐의로 체포된 뒤 기소됐다. 호주 형법에 따르면 마약 밀반입 혐의는 최대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다.

#4.이번엔 경기도청에서 유명한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사건이다. 주택사업 인허가를 신속하게 해주는 대가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권을 헐값에 사들이고 고가의 오토바이를 받은 경기도청 공무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이진용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경기도청 4급 공무원 A(56)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던 B시행사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B사가 보유하고 있던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저렴하게 사들이고, 4600만원 상당의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사는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의 도움으로 인허가가 진행됐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할 당시는 이미 기한이 종료돼 일반인은 분양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B사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을 A씨에게 차명으로 제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 분양권을 사들일 당시 시세는 4억원 상당이었으나, 이후 9억여원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B사 직원과 직접 할리데이비슨 매장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모델을 딱 지목까지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2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있던 시행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지방직 건설 공무원의 부패범죄가 과감해지는 만큼 계속 수사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도 해이해진 공직 기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국힘은 "공직자들의 각종 비위 문제가 우려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한 번 고삐가 풀려버린 공직기강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채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5.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성비위 문제로 징계를 받은 경기도 일반직공무원은 6명이다. 지난 2019년엔 2명, 2020년 2명, 2021년 1명 등으로 각각 전체 징계 건수의 5.7%, 5.8%, 3.8%를 차지하다가 2022년에는 27.2%로 급증했다. 도 및 31개 시·군 공무원의 성비위 현황 역시 2021년 8건에서 2022년 13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전체 범죄 처분 현황 중 2년간 수치가 증가한 유형은 ‘음주운전’과 ‘성비위’뿐이다.

#6, 지난해에는 5급 사무관 B씨가 여직원들의 어깨를 만지는 등 신체접촉을 해오던 성추행 사실이 드러났고, 국장급(3급 부이사관) 간부 공무원 C씨는 국토교통부 파견 당시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직위해제됐다. 도 산하기관 소속 D팀장이 2차 술자리를 갖자는 등의 이유로 복수의 여직원에게 밀접한 신체 접촉을 해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다. 경기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 피켓시위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남성 의원들이 농담을 빙자한 희롱을 하거나 여성들의 옷차림을 지적해 성인지 감수성 논란도 일었다. 김동연 지사는 공직기강 확립에 엄중하게 대처했지만 늘 경기도청은 성 비위 사건 등으로 전국적으로 화제를 모았다.

#6. 똑똑하고 유연한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최상이다, 똑똑하진 한데 고집센 지도자, 이런 지도자는 그 다음이다. 무능하긴 하지만 현장 목소리와 도민 여론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세번째다. 맨 마지막 최악의 지도자는 무능한데다 쇠고집을 부리는 지도자다. 누가 무능하고 쇠고집을 부리는 지는 여론이 안다. 민심은 항상 정확하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