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남성 육아휴직’ 공개기업 확대…출산율 제고 안간힘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하는 기업을 확대한다.

26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후생노동성 자문기관인 노동정책심의회는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기업을 현행 직원 1000명 초과에서 300명 초과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내년에라도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직원 300명 초과로 확대할 경우 대상 기업은 현행 4000곳에서 1만8000곳 정도로 늘어난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일본 정부는 직원 1000명 초과 기업에 대해 연 1회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의식 개혁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남녀 모두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목적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일본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14%로, 일본 정부는 이를 2025년에 50%, 2030년에는 8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유럽에서는 노르웨이가 2018년 70%를 넘었고, 프랑스는 2021년 7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했다.

더불어 후생노동성은 육아휴직 일수나 육아·가사 시간 목표치도 새롭게 정해 남성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낮은 육아휴직 사용률 못지않게 사용기간도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현재 일본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의 경우 ‘2주 미만’이 전체의 50%를 넘는다.

일본의 작년 출생아 수는 77만20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8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