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에 CCTV·순찰 늘리기가 답?...“범죄자 성향 파악해야”

“‘사회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에 빠진 무차별 범죄는 이전에도 있었다. 문제는 현재 2주에 한 번 꼴로 발생하는 것인데,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

경찰의 특별치안활동 중 잇단 흉악범죄가 발생하면서 강경 대응만으로 범죄를 막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순찰 확대와 폐쇄회로(CC)TV 등 치안 강화 외에도 범죄자 분석 등 근본적 원인에 접근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특별치안활동이 2주가 넘은 22일 경찰은 강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 대책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고, 이날 오전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윤 청장은 “지자체와 협조해 인적이 드문 장소에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등의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관악산 등산로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흉악범죄가 발생한 지역이나 장소의 치안 강화에 집중돼 범죄 예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8일까지 경찰이 다중밀집장소 4만7260개소를 선정하고, 지역 경찰 및 형사 등 28만명의 인력을 배치했지만 유사 범죄는 계속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의 한 경찰관은 “유명 백화점이나 번화가에 순찰한다고 한정된 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있다”며 “무기한 특별치안활동이라지만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순찰 및 불심검문만이 답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안모(32) 씨는 “홍대나 신촌거리에 장갑차, 순찰이 많아졌다. 번화가에서는 경찰이 많으니 범죄 후보지에 빠질 수 있으나 관악산 등산로 사건처럼 경찰들이 모든 구역을 다 살펴볼 수도 없을 거라 생각한다”며 “범죄를 마음먹은 사람은 언제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신림동으로 이사를 간 이모(32) 씨는 “직장때문에 신림동으로 이사갔는데 호신용품을 알아보고 있다”며 “범죄자의 범죄충동을 막을 만한 방안이 좀 더 실질적인 해결책이 생기지 않는 한 위험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하는 강력범죄자의 심리 및 유형을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곽대경 교수는 “미국의 총기난사 사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불만을 제 3자에게 표출하는 식으로 흉악범죄가 발생하는데 그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