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구속 영장에 “피의자 자해로 사법 시스템 정지돼선 안 돼”

[헤럴드경제=박상현·신현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참석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는 명확한 목표, 왜 하는지가 분명했고 그걸 잘 설명했다”며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설명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는 걸 아니까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거나 잡아서 집어던지듯이 단식 시작할 때는 없었던 총리 해임, 내각 총사퇴, 탄핵이나 하는 맥락 없는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거를 왜 하는지, 단식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어 “지금처럼 소환 통보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 봤다”며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 피해 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성공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의 개인의 범죄 혐의 수사”라며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리를 결사 옹호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 생각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상태를 고려하면 구속 요건인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따진다면 절도로 체포되거나 사기로 체포되는 사람이 단식하면 누구도 구속되지 않지 않겠나”라며 “게다가 미리부터 (이 대표가) 어떤 그런 상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수사를 받고, 수사가 예정되고, 소환 통보가 된 이후에 본인이 스스로가 만든 상태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에 대해선 “탄핵이란 제도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불법이 있기 때문에 탄핵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나”라며 “이재명 대표 비위 맞추기 위해서 탄핵은 하기로 결정해놓고 만만한 탄핵 대상을 그 이후에 물색하는 것 그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헌법을 이재명 대표의 비위 맞추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또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심사 예정인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 공개법에 대해선 “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작은 디테일의 차이, 결국은 머그샷으로 신상이 공개된다는 게 핵심”이라며 “그 공개를 통해서 결국 국민이 조금 더 안전해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