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R&D 예산삭감 기준·근거없는 졸속”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노형욱 경제·국토교통연구소장(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가 무차별하게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 가운데 국가의 미래를 일구는데 필요한 예산만큼은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생활 가운데 기획재정부에서만 30년을 근무해 ‘예산전문가’로 알려진 노 소장은 11월부터 돌입하는 본격적인 예산 국회에 앞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삭감 기조는 명확한 기준도 근거도 없이 졸속으로 이뤄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소장은 “지난 2020, 2022년도에 수립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2024년 R&D 지출계획은 32조원이었고, R&D 분야에 대한 일관된 투자·지출 기조를 유지해왔다” 며 “하지만 윤 정부가 올해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의 2024년 지출계획은 23.9조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해 그동안 정부가 수립했던 중장기적 지출방향과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노 소장은 “이는 윤 정부가 R&D 예산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투자방향에 대한 합일된 목표와 전략 또한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선도형 R&D를 양성하고 R&D 예산삭감의 부작용을 줄이겠다고 밝힌 것도 현장에서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전남의 광주과학기술원, 한전에너지공대 등이 참여한 ‘R&D 예산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에서도 그렇고 지역에 소재한 정부출연연에서도 현 정부의 R&D 예산삭감은 현장 소통과 꼼꼼한 검토 없이 졸속 삭감되어 구성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실제 목소리들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비합리적인 R&D예산안 편성은 관련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하하고, 정책 신뢰도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예산 국회에서 대학생들의 진로와 밀접한 교육에 사용되는 예산은 물론 국가의 미래를 일구는데 필요한 연구 예산은 꼭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