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 지원·대처 부족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지자체의 대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24일 부평구의회에서 11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인천 전세사기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나 실질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지적된 바와 같이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63억원을 편성했지만 집행률은 1%에 지나지 않아 ‘보여주기용’ 예산이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 예산이 올해 안에 집행되지 않을 경우 남은 예산은 이월되지 않고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피해 임차인에게 전과 같이 동일한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세사기의 피해 규모가 가장 크게 보이는 인천시와 10개 군․구의 대응에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경기도와 서울 강서구는 이미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위해 자체 조례를 마련해 경기도지사와 강서구청장에게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하지만,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장에게는 아직까지 그 어떠한 책무와 피해지원과 관련한 근거 조항 하나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와 아픔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바로 건물 관리에 대한 부담은 임차인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또한 관리비가 미납돼 단전·단수가 발생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미비로 인해 누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 정지 등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지자체에서는 뚜렷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장협의회는 이에 따라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자체 조례를 하루 속히 마련하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조성한 예산을 철저히 검토해 불용되지 않고 피해 지원을 위해 사용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는 ▷공통주택관리법을 개정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임차인들의 권리 보장 ▷투명한 관리 업무 절차 등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 배상록(미추홀구의회 의장) 회장은 “일반 서민에게 전세 보증금은 일부 재산이 아닌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가치를 가지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의지할 곳이 없는 피해 임차인들에게 더 이상 관련법이 없다거나, 지원 근거가 없다는 핑계로 그들을 사지로 모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