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변호사 이끌어갈 변협 수장은 누구?

2만 변호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48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매년 2000명이 넘는 로스쿨 졸업생 배출로 불황에 직면하고 있는 변호사 업계는 이번 선거에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전의 이슈도 ‘보수’로 분류되는 후보자들의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생존권 사수’라는 문제로 집중되고 있다.

구체적인 생존권 사수 방안에서는 ‘사법고시 존치’와 ‘폐지’로 입장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후보들 중에서는 하창우(60ㆍ사법연수원 15기), 소순무(63. 연수원 10기) 후보가, 사시 폐지를 내세우는 후보 그룹에서는 박영수(62ㆍ연수원 10기), 차철순(62. 연수원 5기)후보가 막판까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결국 오는 19일 2차 투표까지 가는 박빙의 승부를 거친 후에야 당선자가 가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변호사 불황 타개 어떻게=변호사 불황 시대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후보자들은 모두 변호사 수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 후보는 변호사 수를 연간 2500명에서 1000명으로 제한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과잉배출에 따른 법률시장 수급 불균형이 법률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변호사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현재 행정공무원이 맡고 있는 국가소송 관련 수행 업무를 변호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법무담당관ㆍ입법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순무(63ㆍ연수원 10기) 후보는 연간 변호사 배출 인원을 700명으로 제시했다. 청년변호사 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건브로커 고발과 변호사 간의 고용관계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지원센터도 세우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신규 변호사 배출 규모를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취업난에 빠진 청년변호사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월 100만원 수준의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설립해 청년변호사의 개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차철순(62ㆍ연수원 5기)후보는 신규 배출 변호사 수를 매년 20% 가량 줄이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뜨거운 감자’ 사법시험 존치 문제=사법시험 존치와 로스쿨 제도 개선에서는 후보들 간 입장이 확연히 구분된다. 하 후보는 사시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당선이 되면 사시존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국회ㆍ법무부 등 대관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소 후보도 사시 존치를 주장했다. 그는 로스쿨 소관부처를 현행 교육부에서 법무부로 이관하고, 권역별로 로스쿨을 통폐합한다는 복안을 내놨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