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물가 '불확실성'에 정부 8번째 '유류세 인하' 연장 가닥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재연장 할 전망이다. 올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8%로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다시금 소비자물가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전면에 ‘민생’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카드를 꺼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2년 째 이어지고 있는 세수부족 탓에 정책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산업부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은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가까스로 2%대로 눌러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그나마 3%대 초반으로 유지하려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없인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4월 총선 전 ‘물가’는 민심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8%를 기록한 주요인은 공공요금 동결과 공업제품 상승률이 둔화된 덕분이다. 정부의 올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조치에 작년 10~12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9.7%씩 오른 공공요금은 올해 1월 5.0% 상승하는데 그쳤고, 이는 물가상승률을 0.17% 끌어내렸다. 또, 지난해 11월 2일 배럴당 87.65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두바이유가 1월 25일 이전까지 70달러를 기록하며, 2022년 연간 6.9% 치솟았던 공업제품 상승률은 1.8%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공업제품 상승률은 3월이면 다시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국제유가가 중동 분쟁 확산 우려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다시 치솟기 시작한 탓이다. 실제 휘발유 가격은 두 달여 만에 1600원선을 다시 돌파했고, 경유 가격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1500원선을 넘어섰다. 중동 분쟁 확전 우려 등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휴전 제안을 거부하고 가자지구 라파를 공습하면서 유가는 다시 치솟고 있다. 두바이유는 12일 기준 배럴당 80.59달러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최근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불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면 8번째 연장이 된다. 2021년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한 정부는 이듬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7월부턴 탄력세율을 동원해 최대 인하폭인 37%까지 늘렸다. 작년 1월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축소했지만,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를 적용했다. 다만 정부로선 2년째 이어지는 세수 결손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작년 세수는 예산보다 56조4000억원 덜 걷혔고, 교통세도 2728억원(-2.5%)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