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수봉공원 주민의 잃어버린 재산권 찾겠다…고도제한 완화 추진”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22대 총선 인천 미추홀을에서 5선에 도전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수봉공원 일대 개선에 초점을 맞춘 ‘신(新) 수봉고도지구 완화’ 공약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수봉공원 주변의 도심 기능 활성화와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다. 1984년 처음 지정된 수봉공원 고도제한은 현재까지 3차례 조정이 있었지만, 완화 정도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조망권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고도지구 지정은 필요하지만, 주민 거주환경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례로 가장 최근 개정된 2016년 변경안의 경우 층수·높이가 동시에 규제되던 과거(4층+14m 이하, 5층+17m 이하)에서 층수 제한은 폐지되고, 높이는 15~19m 이하 정도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수봉공원 고도지구 영향권에 놓인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지면서 인근 지역과의 개발 격차가 벌어졌고, 개인의 재산권·생활안정권 침해란 비판이 나온다.

다른 고도제한 지역과 형평성 논란도 있다. 수봉공원과 면적과 높이가 비슷한 인천 월미공원의 경우 지난 2016년 건축물 높이가 50m 이하로 대폭 완화되며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 남산과 북한산의 고도제한 정책(2023년 기준)도 마찬가지다. 남산 주변은 12~20m 이하 등에서 20~40m 이하 등으로, 북한산 주변은 20m 이하에서 개발사업 추진시 최대 45m까지 완화하고 있다.

윤 의원은 “수봉공원의 경우 경관조망 거점 중 경관보호가 필요한 거점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큰 실효성이 있는 거점 주변은 고도제한을 축소하거나 과감하게 해제해야 한다”며 “고도제한을 위치별로 완화하고, 규제보다 탄력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봉산 주변 주민들께 40년간 잃어버린 재산권을 찾아드릴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수봉공원 고도지구 완화를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