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세금도둑’은 누구? 여야 공방 격화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 구성을 놓고 때아닌 ‘세금도둑’ 공방이 일어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성가족부보다 큰 사무처 구성을 “세금도둑”이라고 공격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발 인사전횡이 더 큰 “세금도둑”이라고 맞받아쳤다.

‘세금도둑’ 공방의 발단은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오전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여가부, 방통위보다 큰 규모로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가 꾸려지는 것을 겨냥해 “세금도둑”이라고 지적하면서 부터다.

이 자리에서 김 수석부대표는 “사무처 구성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정원을 125명으로 하고 고위 4명, 3ㆍ4급 2명, 5급 38명 두면서 기획행정국 등을 두고 과를 13개나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이 조직 만들려고 구상한 분은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새정치연합의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미 합의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놓고 ‘세금도둑’ 비난하는 새누리당, 속셈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비난 논평을 냈다.

그는 “지난해 10월 31일, 양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합의서에 사인하고, 국민 앞에 발표했던 것”이라고 강조한 뒤 “여당의 수석부대표가 간단히 뒤집는다는 것은 신의의 정치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새누리당은 비선실세니 권력암투니 청와대발 인사전횡이 들려오고 있는 이 와중에 지금 우리나라의 진짜 “세금도둑”이 누구인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세월호특별조사위가 수백억의 국민 세금을 낭비할 작정인 듯하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실제 조사 등 활동기간이 최대 1년 6개월에 불과한 진상조사위원회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며, 기재부에 요구한 예산이 241억원에 달하는 등 설립목적을 너무 과대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