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委 "저탄소 경제 전환, 녹색산업 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이 필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해 녹색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저탄소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재정적 지원 확대와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 국가의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제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저탄소 전환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는 저탄소 기술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R&D 투자 확대와 녹색 선도기업 육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탄소 감축 활동이 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국민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저탄소 경제 이행은 이제 방향이 아닌 속도의 문제"라며, 저탄소 전환을 위한 재정 및 금융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배출권 거래제를 시장 친화적으로 고도화하고, 기업들이 신기후규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인 오형나 고려대 교수는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 저탄소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오 교수는 녹색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며, 저탄소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녹색 선도기업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오 교수는 저탄소 기술 개발뿐 아니라 탄소중립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 유인 제고 및 금융시장 개편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확충하고, 탄소 크레딧 시장을 구축해 경제 전반에 걸쳐 경제적 보상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저탄소 전환의 유인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오 교수는 탄소 규제 대응 및 탄소 누출 최소화 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국제 기후규범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해외로의 탄소 누출을 최소화하는 균형 잡힌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연말 발표될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에 반영될 예정이며,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