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기획재정부는 올 부터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대폭 개편돼 각 부처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자율평가로 전환된다고 27일 밝혔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기재부가 확인ㆍ점검해 환류하는 제도다.

지난 2005년 도입 후 10년간 재정사업의 성과제고에도 불구, 관대화 경향과 자율성 저하, 환류의 문제 등 일부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로인해 기재부는 관대화 경향 차단을 위해 부처 자체평가시의 ‘미흡’ 이하 사업수 비율을 상향 조정(10% → 15%)할 방침이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재부가 재평가를 통해 미흡 사업 비율을 15%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 부처 평가시 관대화 경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복안이다.

또 각 부처가 소관 사업을 평가하고, 기재부는 부처가 평가를 잘 했는지 여부만 평가(평가과정의 충실도ㆍ평가결과의 적정성ㆍ사업별 환류방안의 합리성 등)하는 메타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

메타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미흡비율 차등적용 및 기본경비 삭감 등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한다.

각 부처의 자체 평가와 기획재정부의 메타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해 평가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미흡사업에 대해 일률적인 10% 삭감 방식에서 탈피, 사업의 특성과 미흡 원인에 따라 환류방식을 다양화된다.

한편, 기재부는 26일과 27일 양일간 설명회를 실시, 오는 5월말까지 평가를 완료한 후 평가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