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배경에는 무상 보육으로 수요는 폭증했지만 다른 조건은 맞지 않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엄마의 취업 여부나 소득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 빼고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3년 연속 세수 부족 상황인데도 지원하지 않아도 될 고소득 전업주부에게도 공짜로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절대적으로 엄마 품이 필요한 0~2세 아이들조차 3분의 2가 보육시설에 있다”고 비판했다.

또 “어치피 공짜인데 안 맡기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 너도나도 보육시설로 아이를 내보내도록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뿌리는 무상보육 포퓰리즘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취업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선별해 국민 혈세를 아껴야 한다”면서 “전업 주부는 아이를 맡기고 다른 일을 볼 수 있도록 일정 시간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 이용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차제에 무상보육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태호 의원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국가시험화 한다든지 보조교사를 늘린다든지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라든지 정부에서 발표한 어린이집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들은 너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하루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며 월 15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보육교사들에게 아이들을 잘 봐달라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어린이집 관리 대책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 미래를 망치고 있다.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기초 노령연금 등 표를 의식한, 국가 상황을 의식하지 않은 정책이 이런 현실을 낳고 발목을 잡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제 의원 역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양적으로만 팽창해온 보육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 기회에 보육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당이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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