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원 1/3이 공석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세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심의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위원 세자리가 동시에 비는 것은 공정위 설립 이후 처음이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재찬 전 부위원장과 안영호 전 상임위원이 임기만료로 이달 들어 공정위를 떠난 데 이어 15일 유진희 전 비상임위원이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되면서 위원직에서 물러났다. 위원 9명중 1/3이 공석이 된 것이다.

이런 공백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차관급인 부위원장 인사가 지연되고 있는 탓이 크다.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상임위원은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위원장 후보자 임명제청은 이미 이뤄졌지만 대통령의 재가가 아직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까지 인도와 스위스 순방에 나서면서 이달 말까지는 재가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위원 3명의 공백으로 위원회 심의 일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당장 이달 전원회의 개최는 물건너갔고 다음 달 회의 개최 일정도 잡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백기간이 길어질 경우 처분시효(5년)가 임박한 사건에 대한 정상적인 심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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