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채해결 위해 ‘지방채 직접발행’ 허용”

［베이징=박영서 특파원］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채 직접 발행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최근 중국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발전연구센터(DRC)는 오는 11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18기 3중전회(三中全會,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지방정부의 지방채 직접발행이 필요하다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제안은 이번 삼중전회에서 중요 아젠다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행 중국 법은 지방정부의 무차별한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를 설립해 편법으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다. 또 신탁회사 차입, 그림자금융 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고 있지만 10% 이상의 고금리를 지불해야한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중앙정부는 일부 지방정부들이 시범적으로 지방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2011년 광둥(廣東)성, 저장(浙江)省, 상하이(上海)에서 지방채 직접발행 시범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시범지역을 확대해 산둥(山東)성과 장쑤(江蘇)성을 추가로 지정했다.

비공식 추정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가 떠앉고 있는 부채는 4조달러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채무가 2010~2012 년 사이 거의 두배로 폭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무원 산하 회계 감사기구인 심계서(審計署)는 지난 7월 지방정부 부채 규모 조사에 착수해 작업을 완료했다. 11월 중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나 통계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다.

중국내 경제학자들은 지방채 시장 활성화가 지방의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채권을 발행한다면 차입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부 일각에선 지방채 발행 허용이 지방정부의 ‘식탐’에 불을 붙여 부채규모를 더욱 늘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중국 정부가 급진적인 아닌 점진적인 방식으로 지방채 발행 허용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