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문형표(57ㆍ사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28일 본지 전화인터뷰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봐야겠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문 장관 내정자는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연금 개시연령을 67세로 늦추자는 주장을 펴왔다.

“각계에서 반발이 심하지 않겠느냐” 물음에 대해 문 내정자는 “이르면 좋지만, 그 폭에 대해서는 완급 조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아직 학자도, 그렇다고 장관이 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인터뷰에 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다만 학자로서 그동안 소신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큰 차이가 있다”고도 했다.

연금 개시연령은 올해 만 1세이지만, 5년마다 1살씩 늦춰져 2033년에는 65세가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현재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이 개시된다.

문 내정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시절 2038년에 66세, 2043년에 67세로 연금 개시연령을 늦춰야 하는 것을 미리 정해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67세로 연금개시 연령을 늦추자는 2043년께가 되면 노인의 개념이 바뀌고, 노동시장도 바뀔 수 있다는 기본 바탕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허연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