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일본이 내년도 방위예산을 22년만에 최대폭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전투기 등 군사장비 도입 규모는 전체 방위비 상승폭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확정된 2014년도 방위예산(방위관계비) 요구안에 따르면 금년도 방위예산을 11년만에 증액한 방위성은 내년도 방위예산으로 4조8194억엔(약 54조4000억원)을 신청, 올해 대비 3.0%(주일미군 관련 방위비 분담금 포함시 2.9% 상향한 4조8928억엔) 늘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특히 전함과 전투기 등 주요 장비의 조달, 격납고와 막사 등의 건설비용을 아우르는 조달계약액(일반 물건비+신규 후년도 부담액) 예산은 내년도 3조1204억엔(약35조원)으로 2013년도의 2조6813억엔에 비해 16.4% 늘어났다. 금년도 조달계약액이 2012년도의 2조6109억엔에 비해 2.7%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증가폭이다.

내년도 방위예산 요구안의 세부 항목별로는 고정날개 초계기 4기 도입(금년도 2기 조달) 비용으로 773억엔, 초계 헬리콥터(SH-60K) 4기(금년도 조달물량 없음)에 256억엔, 차세대 전투기 F-35A 4기(금년도 2기 조달)에 693억엔, C-2 수송기 3기(2013년도 조달물량 없음)에 603억엔이 각각 책정됐다.

더불어 잠수함 구난함 1척 값으로 508억엔(금년도 조달물량 없음), 12식 지대함유도탄 16량(금년도 4량 조달) 값으로 302억엔을 각각 계상했다.

예산 요구안을 통해 본 일본의 내년도 국방력 증강의 방향은 중국과의 갈등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유사사태 대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조기경보기(E2C)를 운용하는 ‘비행경계감시대’를 센카쿠와 가까운 오키나와(沖繩)현 나하(那覇)의 항공자위대 기지에 신규 편성하는데 필요한 장비 비용 명목으로 13억엔이 책정됐다. 또 센카쿠가 점령당했을 경우 탈환 작전을 수행할 해병대 성격의 수륙양용 정비대(예비부대)를 새롭게 편성하기로 하고, 수륙양용 기능 강화를 위한 훈련기반 정비에 15억엔, 함정의 수륙양용 역량 향상에 4억엔을 각각 계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