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수요예측 실패로 해마다 천문학적 손실을 시민들의 혈세로 메워야하는 ‘부산∼김해 경전철’에 대해 부산과 김해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부산경실련, 부산YMCA,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9일 오전10시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부산∼김해 경전철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시민소송인단 모집’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시간 김해에서도 김해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대책위원회가 김해시청에서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부산과 김해지역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산∼김해 경전철 개통 이후 1년7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수요 예측치 대비 18%에 불과한 수요를 보여 그동안 우려했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손실보전 폭탄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MRG 조항으로 부산시와 김해시가 세금으로 물어줘야할 지원금액은 해마다 650억원 규모로 전망된다. 개통 첫해인 2011년 3개월치 손실비용만 150억원이었고, 이후 2012년 한해동안 발생한 손실대비 지원비용이 650억원 규모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운영사인 부산김해경전철㈜(BGL)에게 부산시와 김해시는 4대6 비율로 물어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김해시는 650억원의 60%에 해당하는 400억원가량을 보전금액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시 재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부산시 역시 수정산 터널, 백양산 터널, 거가대교 등 민자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전 비용이 급증한 가운데 추가로 수백억원대의 부산∼김해 경전철 손실 보전까지 떠안게돼 시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산ㆍ김해 시민단체들은 경전철의 천문학적 손실문제는 사업초기 협약과정에서 무리하게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라는 조항을 삽입하고, 실현 가능성 없는 과다한 수요예측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김해 경전철은 다른 지역의 경전철 사업과 달리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시행돼 초기사업 타당성 조사부터 최종 협약까지 정부가 주도했다”며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교통개발연구원에 있으며 이러한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부산ㆍ김해 시민단체는 이번 소송을 위해 한 달간 부산시민과 김해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다음 달 11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국토교통부도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2011년분 MRG 지급을 두고 운영사와 김해시, 부산시간 갈등도 소송전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경전철 운영사인 BGL은 2011년 운행한 106일분의 경전철 MRG, 147억원 가운데 20억4000만원을 김해시가 오는 15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달 말까지 대한상사중재원에 MRG 지급을 요구하는 중재 신청을 내는 등 사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사는 2011년 MRG 147억원 가운데 김해시에 94억원, 부산시에 53억원을 각각 청구했으나 김해시로부터 147억원의 50%인 73억5000만원만을 받았기 때문이다.

경전철 시행사가 MRG 지급과 관련해 양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해시는 MRG 분담비율을 조정해 달라며 부산시를 상대로 낸 상사중재 신청이 기각되자 조만간 서울지법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