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김정사·유성삼 36년만에 무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했던 김정사(58)ㆍ유성삼(59) 씨가 36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북한 지령을 받은 재일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소속 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유신헌법을 비방한 혐의(국가보안법 및 긴급조치 9호 위반, 간첩활동) 등으로 기소된 김 씨와 유 씨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위헌ㆍ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르고,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고문과 위협으로 이뤄진 피고인들의 진술 및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긴급조치 9호 위반, 간첩활동 등 각 혐의는 무죄라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일동포 출신으로 1970년대에 각각 서울대 사회계열과 한양대 의대로 모국 유학을 온 김 씨와 유 씨는 전방 견학을 하면서 탐지한 국가기밀을 한민통 소속 공작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1977년 4월 보안사에 체포됐었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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