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자동차세ㆍ주민세 인상 검토 필요”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회에서 “자동차세, 주민세는 지방 재정의 필요성 때문에 인상 필요성을 느껴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자동차세,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20년 동안 한 번도 인상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이 보류됐다 재추진된 것에 대해서는 “추계 데이터가 2011년 만들어진 것으로서 정확도에 이상이 있다”면서 “접근법에 다소 차이가 있어 건보료 체계는 정부가 고민하고 있으며, 정치권도 이의를 제기해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또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ㆍ군인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사학ㆍ군인 연금은 공무원연금에 비해 아직 적자가 아니어서 심각하게 생각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