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중심 잡은 與, 野와는 좀체

[헤럴드경제=김기훈ㆍ정태일 기자] 새누리당이 당ㆍ정ㆍ청 관계의 주도권 잡기엔 성공했지만 야당과의 관계에서는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에게 ‘발등의 불’이 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 절차 등의 현안도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여야 협상이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2월 임시회 중에 법안 처리 관련 여야 협상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과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2월 임시국회 현안 논의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특히 발목을 잡은 것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문법) 처리 방안이었다. 오는 9월 광주에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원을 위한 아문법과 관련, 여야는 문화전당의 운영주체 및 지원 방식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여왔다.

새누리당은 당정청 논의를 거쳐 문화전당 운영 주체를 국가소속기관으로 하고 3년 뒤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을 제시했지만 새정치연합은 5년을 주장하고 있다.

조 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청이 조율한 조문은 안 받아들여지고 야당은 원안 그대로 가자고 해서 조율이 진행되지 못하고 야당 의원들이 먼저 나갔다”고 밝혔다.

안 수석부대표는 2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아문법은 이미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인데 합의문 작성하는 중에 어디서 전화받고 오더니 문구를 새로 넣으려고 한다. 너무하지 않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아문법뿐 아니라 관광진흥법과 일명 정무위 3법(자본시장법, 금융위설치법, 하도급법),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한 논의도 진전은 없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의 경우 새정치연합은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나 민영화 우려 논란이 있는 의료 분야를 제외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료 부분을 뺄 지에 대해 여당 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새누리당은 수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의료 부분을 제외한 채 나머지 경제활성화 법안들과 함께 패키지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추가 협상이 주목된다.

하지만 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정개특위는 아예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승용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권유린(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한 수사팀 일원이 대법관 후보까지 나가는 건 문제 있다”며 “박상옥 후보자 자진사퇴가 바람직하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야당이 문제삼는 부분은 청문회에서 논의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야당이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2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3일 종료된다. 물리적 시간이 촉박한 데다 여야 입장차가 커 주요 법안 처리도 난항을 이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