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생존법’경제전문가 견해는

한국이 ‘글로벌 통화전쟁’에 살아 남으려면 여타 국가들처럼 금리를 내리고, 경상수지 흑자를 낮은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점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유럽의 양적 완화에 이어 최근 중국의 금리 인하까지 주변국들은 경기 회복을 위해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글로벌 통화전쟁’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시급하게 이런 움직임에 동참해 금리인하를 통한 강력한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준금리가 2%로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여유가 있는 만큼 금리 인하를 통해 기업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주문한다.

경쟁국이 앞 다퉈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면 원화는 절상(원화 강세)돼 한국 수출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돼 있는 사이 금리를 내린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화가 고평가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이 제로에 가까운 금리를 유지하면서 엔저 현상을 가속화해 우리 기업들은 가격 경쟁에서 일본 수출기업에 크게 밀리고 있는 양상이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는 “일본 수출기업은 엔화 약세에 힘입어 활력을 되찾고 있는 반면 한국은 원화가 절상돼 수출기업들의 영업 이익이 악화되고 있다”며 “한국은 현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금리를 내려 수출기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글로벌 외환 변동성 확대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원화 절상에 미국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원/달러 변동이 커져 자금이 유출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금리 인하를 통해 사전에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변동성이 커지면 미래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투자가 위축된다”며 “국제적인 투기 자금들이 원화 강세의 차익을 노리고 들어왔다 자금이 순식간에 빠지면 한국 경제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을 위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내에 달러가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면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이 생겨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더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문박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이 잘 돼서라기보다 내수가 부진해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든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 구조”라며 “내수 진작을 통해 수입을 늘려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