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 법원들이 투명한 경매 절차를 위해 타오바오 같은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하고 있다고 중궈칭녠바오(中國靑年報)가 9일 보도했다.

신문은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법원경매 연구토론회’에서 발표된 통계를 인용, 지난달까지 전국 21개 성(省)의 700개가량의 지방법원이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淘寶)‘를 통해 9만 건의 경매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특히 저장(浙江), 장쑤(江蘇), 푸젠(福建), 허난(河南), 구이저우(貴州), 베이징 등 6개 성급지역의 지방법원은 모두 타오바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법원이 경매에 부치는 대상에는 자동차, 주택, 건물, 토지, 광업권, 임업권 등은 물론 오염 배출권, 해역이나 상표 사용권까지 포함돼 있다.

2012년 저장성의 지방법원이 새로운 온라인 방식의 경매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성과를 거두면서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이처럼 법원들이 온라인을 이용해 경매에 나서는 것은 ‘빚잔치’를 위한 소송대상 자산의 처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개입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다년간 경매업무를 한 자이징민(翟晶敏) 전 베이징고급인민법원 부원장은 “그동안 법원은 주로 경매회사에 위탁해 소송에 걸린 자산을 경매했다”며 “이런 방식은 공개되지도 않고 불투명하게 이뤄지다 보니 사기를 비롯한 부패행위가 빈발하고 비용 부담도 컸다”고 지적했다.

그는 3년 전 최저가격이 700만위안(약 12억4000만원)인 경매 토지가 기존 방식으로는 유찰됐으나 신문 공고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자 2400만위안(약 42억5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된 사례를 들며 투명한 법원 경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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