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전 부처 ‘미흡’ 이하 사업수 비율 준수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모든 부처가 ‘미흡’ 이하 사업수 비율 15%를 준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40개 부처의 467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각 부처는 12일 기재부에 평가 결과를 제출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재부가 이 결과를 토대로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 부처가 ‘미흡’ 이하 사업수 비율 15%를 준수했다.

올해부터 상대평가를 강화해 ‘미흡’ 사업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전 부처가 이를 지킨 것은 과거에 비해 부처의 자체평가가 크게 개선됐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2013년에는 38개 중 12개 부처가, 지난해에는 40개 중 8개 부처가 ‘미흡’ 이하 사업수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올해부터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됐다.

이전에는 부처의 평가 결과에 대해 기재부가 전수 확인ㆍ점검하던 방식이 올해부터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사업별 환류방안의 합리성 등에 대해서만 검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한편 기재부는 3~4월 중 조세재정연구원, 정보화진흥원 등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5월말까지 확인ㆍ점검을 완료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