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경제硏 상장사 400곳 분석 “견제와 균형 기능 약화 우려”

국내 상장기업 중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사외이사 재직년수가 과다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주활동의 대표적인 사례인 ‘주주제안’도 원안대로 승인된 건도 1건에 그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대신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주요 상장사 400곳의 주주총회 주요 의안을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 반대 권고의견 총 46건 중 재직년수 기준(10년)을 초과한 사외이사는 47.8%(22건)을 차지했다. 이 중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사외이사 재직년수가 기준보다 많은 13~18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주주지분율(특수관계인 포함)이 74.2%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사외이사의 재직년수가 18년으로, 조사 기업들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주주지분율이 70.0%인 한라비스테온공조의 경우 사외이사 재직년수가 13~15년, 최대주주지분율이 65.9%인 세아베스틸은 16년, 최대주주지분율이 51.0%인 일신방직은 13년 등으로 조사됐다.

김호준 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연구실장은 “사외이사의 기능은 회사와 협조하는 것도 있지만 견제와 균형을 잡는 역할도 있다”며 “재직년수가 길어질수록 독립성이 약해져 견제와 균형을 잡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신경제연구소는 주주활동의 대표적인 사례인 ‘주주제안’에도 문제점을 제시했다. 주주제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수주주가 주총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

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이 상정된 기업은 1728곳(일부 회생절차 진행기업과 주주총회 결의 예정 외국법인 제외) 가운데 25곳(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원안승인을 한 곳도 지난 20일까지 1곳(KSS해운)에 불과했다.

손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