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박근혜 정부 첫해 경제분야의 ‘성적표’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역대정부 처음으로 국정과제 추진경과를 평가한 결과에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정과제 평가결과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기틀이 마련되고 정부의 본격 출범후 확정된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정윤수 명지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인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평가위원 10명과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국정과제평가단’을 통해 실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140개 국정과제 중 집행이행도 혹은 목표달성도 측면에서 ‘우수’로 평가된 과제는 전체의 20.7%인 29개로 집계됐다. ‘보통’은 84개, ‘미흡’은 27개였다.

경제부흥ㆍ국민행복ㆍ문화융성ㆍ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 별로 분류하면 평화통일 기반구축 분야에 속한 17개 과제 가운데 7개 과제(41%)가 ‘우수’ 성적을 받았다.

국민행복 분야에서는 64개 과제 중 14개(22%), 문화융성 분야의 경우 10개 과제중 2개(20%)가 ‘우수’로 평가받았다. 경제부흥 분야에 속한 42개 과제 가운데 ‘우수’ 평가가 나온 과제는 6개(14%)에 그쳐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성적을 기록했다.

국조실은 우수한 성적을 낸 분야의 경우 협업과 원칙적 대응을 통해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갈등을 해소한 것을 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관광진흥법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서비스기본법 통과 지연, 방사성 폐기물 처리방안 논의 지연 등 입법지연과 이견 및 갈등 해소 지연, 선제적 대응 부족이 성과창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평가 과정에서 병행한 국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서 만족도는 7점 만점에 여성ㆍ노인 관련 과제가 각각 4.53점과 4.95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청년(3.50점)과 중소기업(3.78점) 관련 과제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국조실은 이러한 국정과제 추진 평가 결과 및 국민 만족도 결과 등을 토대로 부처별 종합평가를 한 결과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외교부가 상위 3개 부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차관급인 부처에서는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특허청이 상위 기관으로 꼽혔다. 하위 기관은 이날 밝히지 않고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종합평가 최종결과를 보고한 뒤 공개할 예정이다.

또 국정과제 평가결과와 부처별 종합평가 결과 등을 각 부처에 통보해 신년 업무보고 내용에 중요 개선방안을 반영토록하고 이달 중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지속적으로 개선 이행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국조실은 올해 국정 운영의 4대 핵심전략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국민중심 국정과제’ 관리 ▷기본을 바로 세우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경제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규제 혁신’ ▷국정 추동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국정현안’ 관리 를 제시했다.

또 박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경제혁신ㆍ국민역량발휘ㆍ통일시대 기반구축 등 3대 국정운영 방향을 구체화하고 국민 체감을 높이기 위해 17개 분야의 50개 국정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부처가 국정과제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점은 국무조정실이 첫번째로 업무보고를 하는 의미”라며 “새 정부 출범 1년차에 많은 과제에서 성과를 냈지만 일부 과제에서는 입법지연이나 재정상 여건, 부처간의 협업 미비 등으로 아쉬운 결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