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집단 기득권 반발·저항 거세…총선 앞둔 정치권 개혁기대 난망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등 다른 연기금의 개혁이 가능할지 여부에 여론의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무원 연금 못지 않게 군인, 사학연금 모두 이해집단의 반발이 심하고 기득권의 벽이 높다. 따라서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갔지만 내년 총선 등 정치권의 속성을 감안할 때 개혁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결국 애초부터 이들 사안에 대한 개혁 의지가 미약했거나 아예 후퇴를 기정사실화 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 이미 적자가 나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붇고 있고, 사학연금도 2030년 이후에는 적자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연금의 성격상 적자가 날 경우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줘야하고, 이는 국민과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보전금이 올해 약 3조원을 기록한 뒤 2025년에는 10조4000억, 2030년 14조30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군인연금은 더 심각하다. 1973년에 이미 고갈돼 매년 국고보전금이 지원되고 있다. 특히 군인은 공무원에 비해 퇴역 시기가 빨라 연금을 받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분석을 보면 군인연금의 정부보전금이 올해 1조4000억원에서 2025년에는 2조2000억, 2030년 2조7000억원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사학연금 역시 불안하다. 아직 흑자이긴 하지만 교원 명예퇴직 등이 급증하면서 수급자도 빠르게 늘고 있어 2020년께 적자로 돌아설 것이 분명하다. 사학연금공단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2025년에 1조1000억원의 정부보전금이 투입되고, 2030년에는 3조5000억원으로 커지게 된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