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 개편 통해 직업훈련 강화…韓銀보고서 “獨사례 벤치마킹을”

18일 ‘성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의 고용문제가 새삼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학제개편을 통해 중등교육과정부터 직업교육훈련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학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획일적인 초ㆍ중ㆍ고등교육과정에 변화를 줘 중학교 때부터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취업이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다. 중등교육과정부터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최근 한국은행이 펴낸 보고서 ‘주요국의 청년층 고용상황 및 시사점’을 보면 독일은 중학교 졸업자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60% 가량이 전문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 정부를 포함해 기업, 상공회의소, 노동자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중등교육과정부터 교육훈련을 설계해 실행 단계까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이 직업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는 동시에 기업에서 현장교육을 병행해 구인ㆍ구직 간 불일치(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 이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전환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경기 침체기 때 독일, 미국 등이 활용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도 눈 여겨 볼만하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기업은 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을 유지하고, 정부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축근로제도를 통해 해고를 최소화했다. 미국 역시 실패한 기업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위기 때에는 감원 등 신속한 인력 구조조정이 가능케 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이들 국가의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데도 기여했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