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지난해부터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이 전면 시행되면서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각 자치구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정작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1.5%로,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자체의 자율적 재정운영 여력을 알 수 있다.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이후 50%를 웃돌다 ‘복지국가’가 대세로 떠오른 2010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 25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0년 49.3%에서 2011년 47.7%, 2012년 46.0%, 2013년 41.8%로 낮아지다 지난해 33.6%로 급락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재정저립도가 50%를 넘는 곳은 강남구(60.0%), 중구(58.6%), 서초구(57.4%) 등이다. 이어 종로구(50.0%), 영등포구(44.2%), 송파구(42.1%), 용산구(40.1%) 순으로 재정자립도가 높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노원구로 15.9%에 불과했다. 강북구(18.6%)와 도봉구(19.5%), 은평구(19.8%) 등도 10%대를 나타냈다. 재정자립도가 10%대인 자치구는 1년 전에 비해 4곳으로 늘었다.

재정자립도가 악화된 원인은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때문이다.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사업이지만 재정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매년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세입으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25개 자치구 평균 66.7%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교부금을 지급해도 97.1%에 불과하다.

각 자치구가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고도 기본 살림조차 꾸리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다는 뜻이다.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강남구만 150.8%로 100%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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