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병관 웹젠 의장에 부과한 증여세 464억 취소 판결

[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는 세무당국이 네이버 계열사 웹젠의 김병관 이사회 의장에게 부과한 증여세 464억원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NHN 게임사업본부장이었던 김 의장은 2006∼2007년 NHN이 자회사 NHN게임스를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취득해 NHN게임스 2대 주주가 됐다.

이후 NHN게임스가 NHN의 자금지원으로 코스닥 상장법인 웹젠과 합병하면서 김 의장의 보유주식 가치가 크게 올랐다.

김 의장은 세무당국이 NHN 내부정보로 차익을 얻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자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상증자 당시에는 NHN게임스의 존속 가능성이 의문시됐던 점, 김 의장이 자신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점, NHN게임스에 대한 NHN의 자금지원이 합리적 경영 판단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과세가 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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