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야당은 ‘송무사건’으로 내역을 제출한 사건 중에서도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고등학교 동문인 대법관과의 친분관계로 사건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며 황 후보자를 강하게 압박했다. 황 후보자는 “법인에서 수임한 사건으로 부적절한 변론을 하지 않도록 노력했다”면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변론에 직접 나서지 않아 선임계를 제출할 단계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계 제출 여부는 지난 2013년도 법부무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증언과 맞물려 이날 오전 질의에서 계속 논란이 됐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황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속기록을 제시하며 “당시 질의에서는 변호사 수임 사건에 대해서 선임계를 모두 제출했다고 말했는데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서 “위증 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는 “변호사로 수임한 사건 중 선임계를 낸 것도 있고 안낸 것도 있다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변론을 한 것은 선임계를 다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부의 메르스 대책의 부실함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정부의 초기 대응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다만 그 직후에 정부가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춰 방역, 환자치료, 격리 문제 등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시스템도 갖췄고 실행하고 있다. 여전히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만 많은 국민들과 함께 결국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행령 요구권을 담은 국회법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 메르스 대책은 뒷전이었다는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제 때에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셨다고 생각한다. 책임 의식과 많은 심각성을 갖고 관계부처, 민간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직 사임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직이 엄중하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총리 낙마시에는 장관직을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일부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에 대해서는 “세법을 잘 몰랐다며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야당이 각종 의혹에 공세를 취한 것과 달리 여당은 정책 질의를 중심으로 황 후보자가 부족한 부분으로 지적받는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종훈 새누리당 특위 위원은 총리실의 경제활성화의 핵심과업은 규제개혁인데 이에 관한 입장을 물었다. 황 후보자는 “규제는 두가지다. 경제규제라고 해서 불편을 주는 것이 있다. 안전에 규제가 있는 더 튼튼하게 지켜야 한다”면서 “규제 중에서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 복지, 교육 등의 경험이 부족하다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하면서 수사만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위한 법제와 경제활성화 위한 법무부 정책도 있다. 전문가 입장으로 보면 많이 부족하지만 국민들의 걱정에 충족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조기자@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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